카테고리 없음
윤석열 부인 청문회 부인 장모
토끼와거북2
2019. 7. 8. 18:07
윤석열 부인 청문회 부인 장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검찰개혁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네요.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것을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지금 당장은 (검찰 직접수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지 국회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들을 저희가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를 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로서 저희가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 제가 의원님들께도 부담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공수처 법안에 관해서는
'공수처라는 것은 결국은 부패 대응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여당, 여당 간에 공방이 격화되면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한다는 청문회의 본질이 희석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 공방이 아닌 검찰총장으로서 앞으로 검찰을 어떻게 운영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등 자질을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네요.